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이달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92.9%)이다.
그는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복귀 전공의에 대한 악성 댓글 등 공격적 행동에 대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한데,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겠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이 계속되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이날부터는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
조 장관은 "필요하다면 군의관과 공보의,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협조해준 덕분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31% 줄었지만, 전공의가 없는 비수련병원에서는 10% 늘었다"고 전했다.
전국 의대가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은 정부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신청으로, 증거도 없이 의혹만 확대하면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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